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허완중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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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speech 등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노재철, 고준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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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에서의 민사책임 — 민사책임 체계와 입법론을 중심으로 —

정진명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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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법리에 관한 사념(思念) ― 독일에서의 이행거절법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성승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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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

박선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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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면제와 잔존채무 및 구상 관계

임병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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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시설설치의 원스톱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김남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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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양과 기여분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이소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1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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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정책갈등 실태 및 법⋅제도적 해결방안

김민정, 최승원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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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개발 및 수정에 관한 법적 절차 개관

박봉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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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금융규제 단일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단일 금융 감독체계와의 관계

김범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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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야간 압수･수색과 사후영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을 중심으로 ―

이순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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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고찰 ―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통해 개정된 감염 3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김용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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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론적 해석과 소수자보호의 법리 전개 - 국제법의 관점에서 -

박정원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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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유통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금지의 경쟁제한성 연구 ― 유럽사법재판소 Coty 판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정우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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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김현정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2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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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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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노모스

이동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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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ing rights of non-citizens in the immigration setting, a comparison of trends in Korean and American law

보해니안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2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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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한 기초법학적 고찰

민윤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2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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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불법행위책임편」(제7편)(2020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侵权责任编의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

김성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3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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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동향과 법적 제문제 -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

김진영, 홍태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3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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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VERVIEW OF UNITED STATES LAW GOVERNING TRANSACTIONS IN SECURITIES

Frances S. Fendler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16.09 pp.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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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0 No.3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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