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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허완중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34

인공지능의 기초적 이해 — 규범적 관점에서 —

임미원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25

임신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황필홍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3-47

공적 이성과 자연법론 — 공적 이성의 문제의식을 통한 자연법론의 재구성 —

김도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7-60

미국의 ‘신 재산’ 이론에 대한 평가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김윤홍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35-59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최경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49-94

Affirmative Action in American University Admissions ? Analysis of the Current Policy and Proposals ?

공영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61-87

과학기술의 변화와 문서죄의 해석론

류전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61-82

몰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개정 독일형법의 몰수규정에 관한 분석 ―

강지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83-107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권은정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89-114

공익을 위한 영업비밀의 사용과 미국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

육소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95-131

(모해)위증죄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6노2694 판결 (이른바 ‘권은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09-137

신기술기반 의료기기와 규제개선 — 연구개발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

박정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15-149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행위에 관한 연구

최용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33-172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 보호법익과 ‘의사에 반하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김경락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39-162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박훈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51-175

보험규제의 범위에 관한 연구

임수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63-207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소송에서 역학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입증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박태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73-199

리걸테크 창업 시 서비스 생애주기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판결 예측 서비스를 중심으로 —

석재현, 여인경, 이민영, 이성종, 이지훈, 정이삭, 윤혜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77-204

SSM의 규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김중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01-228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고찰 — 정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이은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05-231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기준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이창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09-235

최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동향

백윤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29-253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의 현황과 과제

장승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33-258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법률관계 -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이홍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55-286

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김재봉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59-285

제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2차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 일본판례 및 학설을 참조하여 -

서종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87-317

일부상소와 관련된 일본의 공방대상론의 현황과 논의

고준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87-320

중국 회사법상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소고

박정국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319-350

손실공제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미국 입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김재승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32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