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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2 No.1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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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정진명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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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김봉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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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김동훈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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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형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남진권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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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인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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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

안경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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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조건 연계정책

김근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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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법의 과제

노상헌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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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한 방송관계법의 개정과제와 전망

지성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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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의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권용두, 이근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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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선거참여제도의 헌법적 정합성

최장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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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

최준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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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정준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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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

조한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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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상 손해의 개념

현두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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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環境行政訴訟制度와 司法審査

林 宗 浩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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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민병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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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제철웅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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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과 부담금의 위법성 기준에 관한 연구

신홍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5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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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권용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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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상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

김현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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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상 계약효력의 무효화에 관한 연구

최진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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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구분소유법제

장석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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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支配構造關聯 商法改正案의 主要內容 및 向後課題

원동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21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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