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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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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4 No.2 (9건)

횡령죄의 기수 시기

최병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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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

윤영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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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객관적 정당성” 존부 판단의 최근 동향과 전망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 후 판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상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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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의 권리 연구

최진이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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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이재훈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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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위인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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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에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절차상 의무와 영상촬영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이중일, 김희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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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 P. and S. v. Poland 사건(2012)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전형준, 이현정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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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에 관한 소고

박현경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4.05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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