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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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1 No.1 (26건)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에 관한 연구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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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상 영토론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의 고찰 - 지정학을 기초로 한 헌법상 영토조항 해석의 새로운 시도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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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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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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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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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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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형벌규정과 헌법소원의 직접성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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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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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비자제도를 통한 이주여성 고용의 인권 문제와 법적 과제 -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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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Engagement)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쟁점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1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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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15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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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확정과 주주권 행사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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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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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에 관한 연구 - CERCLA와 OPA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19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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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소속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11.14.선고 2015두52531 판결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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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미국의 기여과실 법리 및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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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2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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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유행어의 보호 방안 - 무한도전 ‘히트다 히트’의 부정경쟁방지법적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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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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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서의 관련매출액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3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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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회사의 책임 - 회사의 수범자성 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35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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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영역에서 중간착취배제와 형법 - 직업안정법상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38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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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41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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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4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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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46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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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4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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