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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6 No.4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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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Friedrich Müller의 규범구체화 방법론

김명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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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으로서 국민투표소송

허완중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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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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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憲主義の思想と展開 - アジアと日本 -

戸波江二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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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국적이탈허가의 예외 가능성에 대한 소고

김종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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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主義と憲法改正

小山剛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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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형태와 헌법개정

전학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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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시사점

박찬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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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G QUY đ?NH V? đI?U ??C QU?C T? TRONG CAC B?N HI?N PHAP C?A VI?T NAM

Ts. Ngo H?u Ph??c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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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원, 강동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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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그 변경의 한계 - 단순병합을 중심으로 -

임병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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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법과학 분야의 최신 동향 및 시사점

김면기, 유승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18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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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의 청구권경합

최광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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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박선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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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쉽면책(Hardship Discharge)

박재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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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김태봉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2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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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범죄예방 목적 활용과 규범적 한계

김봉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2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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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심현주, 이헌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2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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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고찰

김재윤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3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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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소고

김상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3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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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계약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박인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34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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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감독법상 보험그룹 규제에 관한 연구

지광운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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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

이영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3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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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추98 판결 -

함인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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