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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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3 No.3 (11건)
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1-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소고 ― 2인 조합 관계에서의 해산 청구와 관련하여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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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법제와의 비교를 겸하여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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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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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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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만으로 된 상표 보호에 관한 연구 ― 식별력과 기능성 요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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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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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령변경의 기준이 되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의 의미 ― 대상판결 :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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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계약상 사용자 구상권의 범위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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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중복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의 검토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2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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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3 2023.08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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