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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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2 No.1 (21건)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2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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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기여｣의 개념 정리와 가치판단의 도입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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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가? -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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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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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 논증 및 논증구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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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와 양형 ― 미국의 조직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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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론에서 보호권의 법리 - 헌법재판소의 과소금지원칙과 관련하여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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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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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해외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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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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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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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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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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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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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의 곤란성을 고려한 입법 및 해석 방향 ― 일반적인 법리 적용과 엄격한 귀책사유 판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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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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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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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5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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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방향-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8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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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신지식재산(유전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32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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