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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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3 No.4 (10건)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독일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상 대통령의 전쟁권 범위와 연방의회의 전쟁권 결의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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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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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에 관한 연구 ― 고령화를 대비한 역모기지의 확장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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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석명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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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불복방법, 가집행의 선고,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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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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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의 저작권 이용 구조와 공정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방송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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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의 통일적 적용 필요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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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범과 신분범, 실행의 착수시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23.11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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