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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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3 No.2 (12건)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 회생절차에서 경매절차가 실효된 경우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연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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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적회사법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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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대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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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1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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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 정의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위헌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1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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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소송 사례를 통해 본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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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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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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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의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취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2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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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출입승낙과 사실상 평온의 침해여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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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상 재량기능 예외와 그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3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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