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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1 (37건)

權利의 實現과 財産犯罪

문형섭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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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 법률행위와 계약성립에 관한 기초작업

이병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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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김상찬, 김유정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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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백승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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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범죄의 면책논리에 대한 반론과 재론

임상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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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본질과 효과

김동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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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이진국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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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김원기, 박수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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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분야의 개정에 관한 소고

이천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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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에서 리스물의 하자담보책임

김재국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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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장애인의 인권-신뢰관계자 동석을 중심으로-

박찬운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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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에서의 희생자보호와 그 한계

이용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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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법적 효과

이은모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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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 도급근로관계와 법인격부인 법리

노상헌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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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이존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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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량구성요건

임광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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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부실공시책임의 손해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박휴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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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rend of comparative law and formation of rule of law on Mongolia

Unurbayar Chadraabal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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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의 이차적 이용

정규원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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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박찬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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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와 저작권 남용 - 영미의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

백형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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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 금지이론

서완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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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25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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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유형과 법적 규제

송오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1 2014.06 pp.26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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