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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other appellate courts have provided significant constitutional protections to immigrants, including (1) the right of personal liberty and Habeas Corpus protection, extending them to foreigners who are detained at the border; (2) the rights of vulnerable asylum seekers to be protected against refoulement from within the territory and at the border, balancing the discretion of the sovereign to exclude aliens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with the immutable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and prerogatives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and (3) the right to counsel not only in the criminal setting, but also to migrants in administrative detention, including asylum seekers at the border, making it clear that the fundamental protections that are recognized for citizens under Korea law are also applicable to migrants. This paper compares the foregoing with the long-standing history of immigration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wherein racism buttressed by false or exaggerated crime, employment, and welfare concerns, impacted and shaped immigration policy primarily in opposition to Chinese and other Asian immigrants, often at the behest of politicians acting with the ulterior motive of obtaining popular votes, with deportation and exclusion actions being deemed civil in nature, collateral to any criminal prosecution, and largely extra-constitutional and not subject to significant judicial review pursuant to the Plenary Powers of the sovereign. The author also reviews the recent surge in the domestication of immigra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otential for expanding the rights of non-citizens, whic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2010 landmark decision in Padilla v. Kentucky, where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effective assistant of competent counsel in criminal law is also applicable to the advice of counsel concerning the potential for deportation. The author applauds the recent trend in Korean law, and urges that Korea continue to take the high road and maintain open borders, primarily to conform with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secondarily, but not insignificantly, to address the labor shortages caused by declining birth rates. Immigration policy must uphold the inherent right of persons to migrate,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balance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faced by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where migrants may reside and work, an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s that are inherent in the enforcement of domestic law, and domestic laws must be fairly administered to provide equal protection, due process and other fitting constitutional protections to nationals and migrants alike.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들은 이주민들에게 중요한 헌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국경에서 억류된 외국인에까지 적용되는 개인의 자유와 인신보호에 관한 권리 (2) 영속하는 헌법상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을 배제하는 주권자의 재량권과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한 불변의 인권 및 특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경에서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취약한 망명 신청자들의 권리 (3) 한국법상 시민권자들에게 인정되는 근본적인 보호가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범죄적 상황에서뿐 아니라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행정적 구금상태하의 이민자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한국에서는 이민자의 증가와 관련하여 외국인 범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민국은 행정 및 사법 심사를 통해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위반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매우 전향적인 판결에서,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행정송환절차에서 변호인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억류된 비시민권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거짓되고 과장된 범죄에 대한 우려에 기한 인종주의 및 고용과 복지 이슈가 영향을 주어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인들의 이주에 적대적인 이민정책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개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한 속셈을 가진 정치인들의 의도 때문이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배제와 추방은 민사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형사기소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광범위하게 헌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무제한적 권한부여이론(Plenary Power Doctrine)에 따라 중요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민법의 국내화의 물결에 대응하여, 범죄적 이민 상황에서 비시민권자의 권리의 잠재적인 확장은 미연방대법원이 유능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잠재적인 추방에 관한 변호인의 조언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2010년의 획기적인 Padilla v. Kentucky 판결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출생률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계속해서 국경개방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논문의 저자는 행정적 추방절차에서 비시민권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인정하는 앞서의 한국 헌법재판소판례를 환영했으며, 더 나아가 입국할 수 있는 개인의 내재적인 권리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정책을 한국이 이어가기를 제안한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이 특히 이주민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방 행정구역이 직면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제 및 안보 문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국내법은 시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동등한 보호, 적법한 절차, 기타 적절한 헌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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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환, 한국 난민법, 한국의 이민자 권리, 추방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파딜라 대 켄터키, 무제한적 권한부여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