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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小考 - 불이익변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황현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0집 2004.10 pp.361-386

부정기형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KCI 등재후보

김재중, 이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4호 2020.12 pp.107-12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판례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론

오승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2호 2014.02 pp.49-85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상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2015ㆍ06 2015.06 pp.27-40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이승길, 이주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2015.05 pp.147-172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KCI 등재

유성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8집 2020.04 pp.115-14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우지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9월 통권 594호 2023.09 pp.22-2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Q&A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6 7ㆍ8 통권 526호 2016.08 pp.16-1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

이광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2015ㆍ03 2015.03 pp.70-80

시간유연성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KCI 등재

김대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129-150

'임금 깎기' 전쟁, 통상임금 불이익 변경

유선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4ㆍ06 통권 505호 2014.06 pp.20-2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효력상 우열관계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준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8집 2020.04 pp.383-419

불이익변경 여부의 객관적？구체적 판단기준

이존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176-197

형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정준섭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0 No.3 2008.10 pp.85-1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6 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전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7 No.3 2023.08 pp.173-19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양정인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0 No.4 2020.12 pp.417-45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200709 판결)

방준식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74 2020.06 pp.121-158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2 2017.04 pp.694-72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

하갑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No.2 2016.06 pp.767-79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에 나타난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우희숙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2015.12 pp.11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