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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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1 (29건)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33-6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관련법령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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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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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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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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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인력의 활성화와 분업적 의료행위의 형사상 책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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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형사실체법 연구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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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압수ㆍ수색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확대 가능성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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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법적 성격과 실행의 착수시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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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크넷 운영자 처벌을 위한 독일 형법의 개정과 비판적 검토 ― 개정된 독일 형법 제127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3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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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인종적, 종교적 증오범죄의 최신동향과 대책, 그리고 시사점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3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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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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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4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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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의 의미와 해석 ― 일본,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42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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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과제 ― 잉글랜드 Gross Negligence Manslaughter와 스코틀랜드 Culpable Homicide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46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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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관한 일고찰 ― 판례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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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5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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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54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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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5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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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03-6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3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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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범죄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독일민법 제194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6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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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헌법변천 ― 하부유형, 조건, 통제방향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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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중개를 통한 분쟁의 해결 ― 이스라엘-레바논 해양분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76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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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의 검토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79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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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세제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양도소득 과세상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8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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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을 계기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913-9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951-9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