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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1 (29건)

전지연 교수님의 형사법 연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김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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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김정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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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

이승준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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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한상훈, 오채은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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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인력의 활성화와 분업적 의료행위의 형사상 책임

김지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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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법적 성격과 실행의 착수시기

문덕민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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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인종적, 종교적 증오범죄의 최신동향과 대책, 그리고 시사점

윤종행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3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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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의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윤지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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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몇 가지 논의

이창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4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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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의 확정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

최준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5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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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

최호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54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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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하의 특별한 조치

김래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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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논의와 쟁점

김홍석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3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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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헌법변천 ― 하부유형, 조건, 통제방향 ―

이계일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6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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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을 계기로 ―

조인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9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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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최수정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95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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