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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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2 (11건)
조약 관계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조약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1-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주환경의 변화와 국제우주법의 한계: 민간우주활동 및 우주폐기물의 증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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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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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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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의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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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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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2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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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증거인부 의견에 관한 검토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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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의 소급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 -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2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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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상 전략적 제휴의 개념 및 미국법상 항공 전략적 제휴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 관한 연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3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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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의 법적 성질로 살펴보는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의 해결 - 대한민국 대법원 및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3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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