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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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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3 No.2 (6건)

사회보장; 규범적 실현과 제도적 실현

전광석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2 2013.06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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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Overview of the Korean Civil Law

박동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2 2013.06 pp.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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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재검토－형법 규정과 신인의무의 간극－

임정호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2 2013.06 pp.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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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선결과제－초기할당방식과 MRV를 중심으로－

조현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2 2013.06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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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집행 분야 확대(인사 분야)－최근 미국 사건을 중심으로－

김남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2 2013.06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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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에서 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문제

서은주, 정영철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2 2013.06 pp.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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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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