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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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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1 (9건)

종립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이상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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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혼인법제에 관한 연구

장창민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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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론

김상오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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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김준성, 김흥회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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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송인호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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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의 역할

송승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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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비교를 통한 패션산업 분쟁 해결

이재경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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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와 강제해지성 여부

장종운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2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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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이중교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25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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