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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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4 (10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헌재 2012.8.23.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과 후속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과제의 수행과 그 수단 선택의 한계- 학교용지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33-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의 최근의 동향과 전망-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의 확대화 경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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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8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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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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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행 형법일부개정에 관한 연구- 세계주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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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1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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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행정체계에 관한 법제 고찰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24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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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 SPS협정의 합치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2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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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30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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