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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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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2 No.3 (9건)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정부 제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희훈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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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측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을 중심으로-

김두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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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환경법의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박재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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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救助法上 法律救助에 관한 小考

김도훈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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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의 허용범위와 통제방안

조광훈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12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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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배상·보상에 대한 고찰

이승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17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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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혼소송과 집단주의 법원리에 대한 내재적 이해 - 소설『벗』을 중심으로 -

신동룡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19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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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 준수를 위한 정부의 대일외교 ― 헌법상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중재제도를 비롯한 국제법적 조치의 활용 가능성 고찰 ―

신희석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23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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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호적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남정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3 2012.09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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