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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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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4 No.4 (7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임대차

김성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4 2024.12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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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계와 대법원의 견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

김종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4 2024.12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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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절차법안에 대한 소고 ― 조약 실무 관점에서의 연구 ―

송미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4 2024.12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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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송지윤, 박정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4 2024.12 pp.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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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억제에 관한 방법 연구 ― 중국의 최신 대책으로부터의 시사점 ―

신가람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4 2024.12 pp.13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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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채무부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헌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4 2024.12 pp.1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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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 도입과 향후 과제

이승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4 2024.12 pp.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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