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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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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No.3 (9건)

공법학연구 및 과제의 시대적 상대성과 통시적 계속성

전광석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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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

명순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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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헌법학의 기능과 방법

이부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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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형에 대한 형법 제7조의 구체적 개정방안

전지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1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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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성」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울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4노1113 판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5185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14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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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Long Journey toward the Exercise of Collective Self-defense at a Glance

김대순, 김민서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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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법의 대상영역과 규범적 힘에 관한 연구

이계일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20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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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르스 사태와 법, 그리고 호모 사케르 - 아감벤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결탁 테제를 중심으로 -

이정훈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25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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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에 있어 특허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산정기준 제시 연구

김용규, 엄성희, 이철규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28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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