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22 No.1 (7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

김종철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1 2012.03 pp.1-3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후보매수죄)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그 한계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212, 2011고합123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남경국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1 2012.03 pp.33-7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기본법상의 권리보호의 효율성명령

정영철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1 2012.03 pp.71-10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안전보장의무

이충훈, 김호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1 2012.03 pp.107-13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소제도의 목적

이정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1 2012.03 pp.133-15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카르텔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

주진열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1 2012.03 pp.157-20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출권의 할당과 시장지배적지위

조현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1 2012.03 pp.203-23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