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경제학에서 자주 이용되는 중회귀분석법은 미국과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카르텔 손해액 추정법으로 인정된바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장경제는 생산기술과 소비자의 기호가 비교적 빠르게변할 뿐만 아니라 극히 복잡한 대규모․개방형 경제이고, 계량경제분석은 확률과 통계에 근거한 추정 작업에 불과하므로, 어떤 분석 모델을 설정하더라도 분석 결과는 일정한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분석 결과에 일정한 오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들이 분석 모델과 분석자료에 합의할 수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분쟁해결의 목적상 당해 모델을 통해추정된 손해액을 큰 문제없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석모델의 내재적 불확실성을 기화로, 원고는 배상액을 과다하게 청구할 유인을갖고, 피고는 손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배상액을 과소하게 주장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소송당사자들은 법정에서 계량경제학의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승소가 목적이므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분석 모델을 설정한 후 상대방 모델의 오류를 공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경향이 있다. 특히 소송당사자들이 고용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손해액 추정치의편차가 산술평균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우에는, 계량경제분석에 친하지 않은 법원으로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당사자들로부터 중립적인 계량분석 전문가를 감정인이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손해액을인정하는 것이 소송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감정인이나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이상,상급심은 가능한 한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법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는 제1심에서의 충분한 심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계량경제분석이 필요한 카르텔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사법정책 차원에서 담당 법관의 사건 처리 실적에 일정한 배려를 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감정인이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손해액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책적 차원에서 담합가격의 일정비율을 초과가격으로 추정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But-for test should be used to assess cartel damage. There is no doubt that the But-for test is the best standard to estimate cartel damage because it reflects actual damage. However, in practice, there exists uncertainty in using the But-for test because the test try to catch “unknown” price in a but-for world. Though it is widely accepted that econometrics is a scientific and rational method to estimate cartel damage, it should be noted that any econometric model is not free from inherent uncertainty which cannot be dissolved by any statistical method. Because any econometric method is based on “estimation” rather than “measurement,” there can always be disputes about reliability and soundness of the But-for test. As there is no such thing as 100% perfect econometric estimation, if the courts stick to the exactness of damage, the litigation procedure cannot be finished within a reasonable time which is essential for cartel victims remedy. To avoid this undesirable situation, judges need to actively use court-appointed expert witness and/or special expert commissioner under articles 164-2 and 335 of the Civil Procedure Act. Economic advices from court-appointed expert witness and/or special expert commissioner are likely to be more objective and clear, less confrontational, and hence, more helpful in resolving economic dispute than the advice obtained from individual experts. It seems that court-appointed expert witness and/or special expert commissioner is likely to provide an intellectually systemic, coherent, and non-polarizing approach to address and resolve econometric issues in estimating carte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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