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Disadvantageous Changes to Rules of Employment and the Theory of Socially Accepted Rationale by Supreme Court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유효요건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
Ⅲ.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론
1. 판례의 논리
2.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의 배경 - 일본의 취업규칙 변경 법리
3.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의 타당성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조정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유효요건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
Ⅲ.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론
1. 판례의 논리
2.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의 배경 - 일본의 취업규칙 변경 법리
3.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의 타당성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조정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