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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about Points, according to change on Rules of Employment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소고 -불이익변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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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 제기
II. 근기법 제97조 제1항의 단서와 '합리성'이론
1. 근기법 제97조 제1항의 단서
2. '합리성' 이론
III.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상의 문제점
1.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경우
2.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IV.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향
1. '합리성'이론의 배제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의 정립
3. 유리한 원칙의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V. 결어
參考文獻
II. 근기법 제97조 제1항의 단서와 '합리성'이론
1. 근기법 제97조 제1항의 단서
2. '합리성' 이론
III.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상의 문제점
1.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경우
2.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IV.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향
1. '합리성'이론의 배제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의 정립
3. 유리한 원칙의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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