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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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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초치 의무
  1)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2)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2.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
  1) 노사합의의 의미
  2) 노사합의의 주체
 3. 임급피크제 실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 임금피크제의 불이익 여부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검토
 4.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저자정보

  •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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