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한 법적 쟁점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독일연방대법원 및 유럽법원의 유튜브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16.09 pp.24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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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범의 범행일탈 -특히 독일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49 2007.10 pp.1073-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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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1 2019.03 pp.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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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료방법의 이용시 의료책임의 기준 - 독일연방대법원의 “Robodoc”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2 2009.08 pp.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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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구분소유권자의소음방지청구권에 관한 소고-독일연방대법원 2018년 3월 16일 선고 V ZR 276/1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17 2018.08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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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거래에 있어 착오취소에 관한 주요쟁점 - 독일연방대법원 판결(BGH, Urtei v. 26. 1. 2005-Ⅷ ZR 79/04)에 대한 고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2 2010.10 pp.4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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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2001년 1월 29일 독일연방법원의 변경된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0 No.3 2003.09 pp.2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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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6 No.1 2019.05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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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절차의 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함정수사의 법적효과 - 독일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의 검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4 2018.11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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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있어서그 이행범위의 확정 - 최근의 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2 No.3 2015.08 pp.96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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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13.09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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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 독일 연방대법원 2017. 9. 14. 결정(4 StR 274/16)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1 2018.12 pp.25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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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공동위험상해죄의 성립여부 - 독일 연방대법원 제2형사부와 제6형사부의 상반된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2024.01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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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2023.01 pp.2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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