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

장철준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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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성 여부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7헌바 20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노한장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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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행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

김주희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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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및 학대 촬영물 온라인 확 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주현경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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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보관중인 압수된 전자정보의 재압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황성민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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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입법론

정진명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1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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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김영규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2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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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권의 권리관계

김용호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25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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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김성진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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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인지 차이가 중국 인공 지능법률 규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개선방안 연구

김종우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4 2023.12 pp.3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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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정보

Vol.47 No.4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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