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감부동산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7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27 (8건)

임대료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노현숙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3-3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 규제의 법 정책적 검토

이춘원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41-7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택 임대차 차임 규제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정은아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81-11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차임제동(Mietpreisbremse)에 관한 고찰

최윤석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119-14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김 명 엽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151-18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대법원 1세대 다물권자 판례사례를 중심으로-

김제경, 김진수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181-21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취득시효 기산점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석현수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219-24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권오상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249-28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