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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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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5 (6건)

호주 원주민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 과정 연구 - 마보(Mabo)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형민, 장경석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5 2022.11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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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Limits of Eminent Domain as a Policy Tool - Lessons from Midkiff and Kelo -

임현수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5 2022.11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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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와 얼굴인식정보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 명 엽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5 2022.11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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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상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김태건, 오세준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5 2022.11 pp.9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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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유치권과 우선변제권 - 유치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자는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

서종희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5 2022.11 pp.13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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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침수위험 반지하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

하민정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5 2022.11 pp.1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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