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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학술발표회 논문

유럽인권법원의 Görgülü v. Germany 사건을 둘러싼 유럽인권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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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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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한 독일법원의 구체적 대응과정
 Ⅲ. 국제인권조약인 유럽인권협약의 독일법질서에서의 수용
 Ⅳ.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의 구속력
 V.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사례의 구체적 해결
 Ⅵ. 결론

저자정보

  • 박진완 경북대 법대 법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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