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2 No.3 (12건)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1-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호와 그 제한 -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31-6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8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65-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 유형론을 바탕으로 독일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König안의 소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93-12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학에 영향을 준 미국 법학 - 민법학설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125-1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 책임과 규제 패러다임 - EU 입법 동향과 민사책임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147-1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의 충돌과 조정- ‘가명처리정지요구권’에 관한 대법원 2024다21055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179-21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변화 - 대법원 2025. 7. 24. 선고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211-2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체물의 채권자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 불능 시 해결 방안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241-27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파산절차상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지위-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279-31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313-3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 인정 여부를 통해 고찰해 본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3 2025.11 pp.343-3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