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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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4 (11건)
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의 관철- 민법과 경쟁법의 상호보완이라는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위법성 판단- ‘동적체계론’ 및 ‘다원적 불법행위론’의 분석을 통한 위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시론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35-5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책임제한 가능성 - ‘기여도 감책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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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여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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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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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action oblique)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최근 입법 동향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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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와 관련한 민사적 쟁점- 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의 신의칙에 근거한 알권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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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화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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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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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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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4 No.4 2018.02 pp.3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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