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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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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1 (7건)

일본의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 관한 조망

강혁신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1 2015.05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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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화 동향과 민사법상 과제

변용완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1 2015.05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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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경매로 인해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

양형우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1 2015.05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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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활성화에 관한 고찰

변우주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1 2015.05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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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을 일탈한 원외처방과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3.3.28. 선고 2009다78214)에 관한 연구

윤석찬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1 2015.05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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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근의 판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성진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1 2015.05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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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요부에 대한 고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나4389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1 2015.05 pp.1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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