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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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0 No.3 (6건)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 비용상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사건을 재구성하여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3 2023.11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3 2023.11 pp.31-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3. 8. 9. 선고 2021나2052335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3 2023.11 pp.55-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에 대하여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3 2023.11 pp.93-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3 2023.11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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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책임 도입에 관한 입법론 - 한국민사법학회 민법개정검토위원회 5분과 논의의 소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3 2023.11 pp.157-1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