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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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3 (22건)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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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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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6000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8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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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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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15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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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의 의미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적 감독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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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미공간)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2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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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25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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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對한 監督者 責任 - 民法 第755條의 改正(案)을 中心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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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와 미국과의 사법마찰 - 헤이그송달협약 및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36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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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38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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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schutzversicherung in Sudkorea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41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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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4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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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46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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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주식산입(入股)에 대한 법적 검토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4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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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症療法을 채용한 Bilski v. Kappos 사건판결 - MoT 기준은 죽고, BM 특허는 살아남다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50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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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툴(research tool) 특허와 특허발명의 이용에 관한 연구 - 연구 또는 시험의 예외 및 강제실시권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53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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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소명’요건의 검토 - “손담비의 ‘미쳤어’사건”과 “렌즈사건”의 비교를 통하여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56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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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표준화와 특허남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60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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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63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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