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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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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0 No.1 (6건)

착오송금과 상계

김기환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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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반환의무 집행불능시 전보배상의 한계 - 입법적 제언과 함께 -

이준민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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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고찰- 한미 인격표지영리권의 권리객체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김민성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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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7조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고상현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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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규정에 관한 소고

천창민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13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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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과 유언능력에 관한 재고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

김성미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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