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재산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38 No.2 (7건)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윤태영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2 2021.08 pp.1-2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 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

송호영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2 2021.08 pp.23-5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자의 법적 지위-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

홍윤선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2 2021.08 pp.57-8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김기환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2 2021.08 pp.85-11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법상 임차인의 용법준수의무

이은희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2 2021.08 pp.119-15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박신욱, 이상만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2 2021.08 pp.151-17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범위에 관한 재고찰

김성미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2 2021.08 pp.177-20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