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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1

과학기술발전과 특허법원의 역할 - 35년의 독일연방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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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 Sedemund-Tre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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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성립과 초기단계
  가. 특허법원의 설립
  나. 관할, 심급구조에의 배치,  임명
 3. 오늘날의 독일 연방특허법원
  가. 관할의 집중
  나. 기술판사
  다. 항고절차에서 유일한 사실심으로서의 특허법원
  라. 연방대법원 이전의 심급절차상의 문제점
 4. 특허법원의 장래
  가. 관할과 심금
  나. 현대적 서비스업무로서의 특허법원
 5. 결어

저자정보

  • Ante Sedemund-Treiber 독일연방특허법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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