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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독일연방특허법원의 기술판사의 임용과 재판활동

원문정보

Schmidt Kolb, 李東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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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기술판사제도의 탄생
 2. 연방특허법원의 지술판사의 자격요건 및 임용절차
  가. 기술판사의 자격요건
  나. 기술판사의 임용절차
  다. 기술항고부 재판장의 입명절차
 3. 기술판사의 재판활동
  가. 개요
  나. 관할권 여부의 판단
  다. 관련소송서류의 정리 및 “ votum"
  라. “ votum" 작성 후의 재판활동
 4. 결론

저자정보

  • Schmidt Kolb
  • 李東起 이동기. 변리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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