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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상 의미 －현행법 체계에 따르는 관련 학설의 평가 및 논거의 문제점－

이찬엽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109-152

이른바 '抽象的 事實의 錯誤'

尹相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8집 2001.12 pp.231-263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KCI 등재후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4호 2008.12 pp.321-343

영미형법상 이전범의의 원칙 KCI 등재후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2집 제1호 2006.06 pp.207-233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박상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877-894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

이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3 2014.09 pp.209-24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 - 오상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리의 의의와 한계 -

안성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205-25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이용식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157-19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

윤상민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2 No.3 2015.12 pp.505-534

미국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3 2013.09 pp.3-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독자적 착오 유형 규율을 위한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

강철하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2 2011.08 pp.317-34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하민경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8 2020.09 pp.172-19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홍영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1 2016.06 pp.295-33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김종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종합 고찰

하태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6 2022.08 pp.27-72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이용식

[NRF 연계]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28 No.4 2018.12 pp.101-126

살인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송희식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89-11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 - 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

배상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0 No.2 2016.05 pp.91-107

고의범죄의 행위자인식과 발생사실 불일치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 촉탁승락살인죄와 영아살인죄의 착오를 중심으로 -

이건호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1 No.1 2013.06 pp.27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