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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pISSN
    1976-2445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 ~ 2022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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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 제1호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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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13-47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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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置權에서 牽蓮性 要件의 再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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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와 국가의 협력적 관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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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상 의미 －현행법 체계에 따르는 관련 학설의 평가 및 논거의 문제점－

이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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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심리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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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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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国际关系中的环境问题和国际环境法的地位与作用

林灿铃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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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학에서 입법학으로

페터 놀, 서윤호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2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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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정관 외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247-271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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