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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抽象的 事實의 錯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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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추상적 사실의 착오'

尹相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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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ll. 抽象的 事實의 錯誤의 類型
 III. 刑法 第15條 1項의 解釋과 適用』
  1. 第15條 1項의 解釋
  2. 第15條 1項의 適用
   가. 加重 ·減輕構成要件의 錯誤
   나. 認識한 犯罪와 實現한 犯罪의 法定刑이 同一한 錯誤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尹相民 윤상민. 法學博士, 원광대 . 호원대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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