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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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2 (9건)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3-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체포 필요성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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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법상 재물 개념- 금전 횡령죄 성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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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경찰청장 인사재량권의 한계-2023년 상반기 총경급 정기인사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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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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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영국 판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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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범죄피해보상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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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을 위한 제언- 제21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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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출입규정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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