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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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1 (8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의미-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2020헌마681(병합) 결정(전원재판부)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3-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있어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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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사 이익을 도모하여회사재산으로 뇌물을 공여한 행위의 배임죄 성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952 판결 사안에 대한 검토를 단서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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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주요 특성 및 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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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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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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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의 형사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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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2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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