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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기간
    2008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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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2 No.1 (8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의미-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2020헌마681(병합) 결정(전원재판부) -

오병두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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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에 있어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김택수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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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사 이익을 도모하여회사재산으로 뇌물을 공여한 행위의 배임죄 성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952 판결 사안에 대한 검토를 단서로 -

이상훈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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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주요 특성 및 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동희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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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형법의 비동의간음죄에 관한 검토

장응혁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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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시의 권리고지와 미란다원칙

최병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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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의 형사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

이대혁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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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범죄수사의 문제점

송기복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2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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