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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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6건)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기준인 공무원/공무소와 공무원 의제규정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2 2023.06 pp.3-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음주운전자 채혈의 법적 문제 -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판결 [공2014하,2390]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2 2023.06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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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본 경찰임무와 경찰책임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2 2023.06 pp.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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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시론적 검토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2 2023.06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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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처리 기반 법적 판결 논증 분석을 활용한 수사결과 검증방안 연구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2 2023.06 pp.1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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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2 2023.06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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