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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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2 (11건)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3-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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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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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의 평석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9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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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희망동행교실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염두에 두고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1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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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1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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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스토킹 대응과 그 시사점 - 스토커규제법과 스토커종합대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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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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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혁 후 경찰과 검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 -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사무 감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2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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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요청 관련 법적 쟁점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2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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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에 나타난 사법기관의 독립의 의미에 대한 소고 -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의 2018년 3월 23일의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2 2022.06 pp.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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