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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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기간
- 2008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1 (10건)
행정조사상 진술거부권과 조사거부에 대한 처벌의 문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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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관한 법리 재구성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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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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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혹은 그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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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령자 대상 경제적 착취 범죄 처벌에 관한 법제도 연구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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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영장 없는 강제수색의 적법성 평가요소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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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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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규제·피해 상담 및 신고 단계에서의 경찰의 역할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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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2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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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1 2023.02 pp.2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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