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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기간
    2008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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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0 No.3 (9건)

경찰개입청구권의 법리와 전망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11635 판결을 중심으로 -

김광수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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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

조은별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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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속 피의자의 이른바 조사수인의무의 유무

이동희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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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김태명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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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설 검증(메트릭스)에 기반한 수사관의 확증편향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장민환, 박노섭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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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빙성 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성인지 감수성과 인격적 요소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

이형근, 김성희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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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국가기관의 공공안전 영역에서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박원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1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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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간의 관련성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및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에 대한 평석 -

이상훈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21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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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한국의 실행

김선일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0 No.3 2022.10 pp.2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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