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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기간
    2008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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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2 No.3 (9건)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김태명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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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격지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독립론-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문성도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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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규정 도입의 의의와 개선방안

박병욱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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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선방안 연구 – 경찰수사관·변호사 대상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미지, 김면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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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법상 의미- 미국과 국내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

신상화, 김형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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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고소장 자동작성 연구 - 차용·용도, 물품사기를 중심으로 -

박지원, 조은별, 박노섭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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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황문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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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상 중복집회 규정에 관한 연구 - 기본권 충돌과 그 해결을 중심으로 -

박원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24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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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본질 및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윤소현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3 2024.10 pp.2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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